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초순께 임신 사실을 알았고 같은해 8월 피해자를 출산했다. 수개월간 입양과 출산에 대비할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출산했다"며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7일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키웠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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