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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민간산업화 전략으로 우주시대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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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
[포럼] 민간산업화 전략으로 우주시대 앞당겨야
바야흐로 우주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어 왔던 우주연구 및 개발 부문에 민간기업들의 투자·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우주 분야에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 NASA의 우주 프로그램에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예산 때문에 부담이 커진 미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우주 산업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기업들은 훨씬 저렴해진 비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낮아진 발사 비용은 우주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많은 우주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다양한 우주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그 영향력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2022년 우리 정부는 '우주경제 비전 선포'를 통해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산업 경쟁력 강화,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다. 5년 내 달로 가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등의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이어서 국가우주개발의 가장 포괄적이고 상위 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 현재 약 1% 미만인 우주활동금액 세계시장 비중을 2040년까지 10%까지 올리겠다는 야심찬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가운데, 반도체 (9.8%), 선박류 (17.7%), 석유화학(9.9%)을 제외하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내외인 산업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출·투자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우주개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진국의 첨단기술 보호정책이 강화되어 핵심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요소다. 국내 우주기업들의 최근 매출 총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모델이 여전히 공공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와 12월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추진 로켓 시험발사에 잇달아 성공하고, 6월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수명을 2년 연장하는 등 국가 우주개발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민간기업의 활약도 눈여겨 볼만 하다. 지난해 3월 최초 하이브리드형(액체-고체) 소형발사체 1단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우주의학이라는 첨단 분야를 주도하며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도 있다. 다수의 기업이 상장을 했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우주산업을 국가의 10대 주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출을 목표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하루에 지구를 몇 바퀴씩 도는 위성이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때만 영상촬영과 통신 분야에 활용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우주발사체의 경우 적도에 가까울수록 지구 자전의 도움을 받아 연료를 아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도가 높고 주변국을 피해 발사하기에도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활용은 해외 판매와 공동 활용으로, 발사체 시장은 해외 발사장 구축을 함께 추진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수출산업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우주시장이 확대되고 인력과 투자가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뉴 스페이스'의 물결을, 그동안 국내 우주개발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오던 좁은 내수시장을 극복하여 넓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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