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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종부세 41만명으로 급감… 文정부 징벌과세 이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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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분의 1 수준 줄어
잠실엘스 266만원 76% 감소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 걷히는 주택 종부세액도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징벌적 과세' 논란이 일던 종부세가 2018년 수준(과세 대상자 기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총 50만명으로 4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주택분 종부세만 놓고 보면 41만명이 고지서를 받게 되며, 세액 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폭 강화됐던 종부세 체계를 대부분 되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이 0.6~6.0%에서 0.5~5.0%로 낮춰졌고, 다주택자에 매기던 징벌적 과세 제도도 폐지됐다. 여기에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8.6% 인하해 고지서가 한결 가벼워졌다.

특히 올해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113만9000명) 대비 69% 감소했다. 세액은 전년의 5분의 1 수준인 5000억원으로 줄었다.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1가구 1주택자 과세 대상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결과다.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원가량으로 지난해(275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대폭 줄면서 1인당 세액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23만5000명)보다 12만4000명(53%) 감소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종부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입었던 1가구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완화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73% 감소한 데 비해, 1가구 1주택자는 53% 줄어드는데 그쳤다. 세액 감소비율도 다주택자(-84%)가 1주택자(-65%)보다 훨씬 높았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기획] 종부세 41만명으로 급감… 文정부 징벌과세 이전 복귀
23일 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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