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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출원 어려워진다…모방·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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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내달 21일 시행
관련디자인 출원1년서 3년 확대..신규성 예외확대
앞으로 인기 제품의 디자인을 조금 변형해 출원하기 어려워져 경쟁력 있는 제품 디자인의 모방이나 침해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관련 디자인 출원 가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디자인은 본인의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거절 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기업이 제품을 출시한 후 시장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 일부를 변형하는 관련 디자인 출원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혁신적 디자인 기업들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로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은 다른 거절 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문창진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관련 디자인의 출원 가능기간이 늘어나 기업의 고유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출원 어려워진다…모방·침해 방지
관련 디자인 출원 가능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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