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으로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때 약속한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의석수에서 20석 이상 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약속을 지키자니 의석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파기하자니 국민 여론의 질책이 불을보듯 뻔해 난감한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병립형과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앞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병립형 회귀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 명분 아래 민주당 주도로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데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립형이 의석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원내 1당과 국회의장 자리를 뺏기는 등의 총선 패배 후폭풍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며 "당이 요구해온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병립형 회귀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문제는 병립형 회귀에 상당수 의원이 반대한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이 작년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병립형 회귀에 대해 '선거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계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 등도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부도덕한 일"이라며 "약속을 어기는 정당에 누가 총선에서 표를 주겠나"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이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