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앞두고 2주 만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수요조사가 과학적·객관적이지 않다고 우려하며 일방적으로 강행 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새 협상단장으로 선출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요조사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이라며 "이번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편적이고 편향된 수요조사가 정부에서 주장해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과 지역, 의학교육계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로 치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들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 비전을 보여드려야 할 정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의협도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관련해 의협뿐만 아니라 병원단체와 환자단체, 의학계, 의학교육계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국내 전문병원 단체인 대한전문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병원들은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다양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측 참석자들이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