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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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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소요 투입 기여도의 상대적 수준 변화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경제성장 주도 요인 및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의 양상이 이질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역별 경제성장률(시도별 총부가가치 증가율)을 생산성 향상(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생산요소(노동·자본) 투입의 기여분으로 나누어 경제성장의 주도 요인을 확인하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석 결과, 2016~2020년 기준 광역권별 거점 도시에 해당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인천, 울산 및 도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 양상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보다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구도를 보였다. 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수도권의 서울, 경기와 충청권의 대전, 충북, 충남 등에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수도권 및 충청권 이외의 도 지역과 인천, 울산 등은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생산요소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의 경우, 수도권의 경기 및 수도권과 교통·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북, 강원 등의 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구원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충북은 지리적으로는 비수도권에 속하지만,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증가는 수도권의 경기도와 유사한 추세다. 최근 '수도권'의 실질적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의 경제성장 구조 역시 수도권 지역과 유사해지고 있으며 지역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과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첨단 산업들이 최근 충청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인천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생산성 증가율 및 생요소 투입 기여도의 급격한 둔화는 울산 등의 비수도권 지역과 비슷하다.


연구원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는 최근 생산성 향상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정주여건 개선 혹은 산업구조 재편 등을 통한 인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며 "부산은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의 상대적 수준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 모두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와 인력·투자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기 및 충북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요소 투입 의존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주도의 경제성장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 생산요소 투입 의존적인 경제성장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요소 투입 기여도를 고려할 때, 첨단 산업 활성화 등에 기반한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울산, 경북, 경남, 강원, 제주는 생산성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원은 "특히 인천은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어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나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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