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하주차장·무량판 구조' 안정성 지적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인천검단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0년 9월 LH에 보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2020년 9월 검토 의견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위험 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검단 아파트에선 완공을 두 달 앞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위에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흙 쌓기,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꼽힌다. '무량판 구조 시공 안전성 확보' 문제는 사고의 간접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검단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가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 사항이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경고가 나왔다면 LH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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