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접수시스템 개발
3일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작년 10월 실시한 업무혁신 로드맵은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1년 만인 지난 9월 말 기준 금감원은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추진률 86.4%)했다.
미완료 3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2개 과제는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 일반사모·외국펀드 등록·보고 심사기간 단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사 신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련해, 금감원은 자사의 START 포털 시스템, 금융투자 등록 시스템, 금융위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인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매뉴얼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연내 구축 완료하고 내년 1분기 오픈할 예정이다.
일반사모·외국펀드 등록·보고 심사기간 단축 등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개정서식 지원을 위한 보고접수시스템 개발을 마칠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월 일반사모펀드의 보고사항 표준화·간소화를 위한 서식개정을 완료했고, 외국펀드 등록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해 금감원은 '일하는 방식 변화'를 추진해왔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 등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분쟁조정 6대 혁신 방안을 시행한 후 장기 적체 분쟁의 월평균 처리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이전(2022년 1월∼8월 기준 2526건) 대비 34.3% 증가했다. 지난 8월 말 적체 분쟁 건수는 1만2221건으로 시행 전보다 31.1% 감소했다.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 시간도 줄었다. 영업일기준 처리기간은 8.7일로 전년(17.3일) 대비 8.6일 단축됐다. 평균 담당부서 배정기간(1.1일)도 전년(6.0일) 대비 4.9일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늘었다. 중대사건에 집중하는 식으로 조사프로세스를 바꾼 후 2023년 1월∼7월중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42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0건) 대비 40% 증가한 수준이다.
제재심 변호인 조력 안내를 강화했고, 제재대상자 편의성은 제고했다. 제재 관련자료의 열람기간이 확대(약 10일 증가)됨에 따라 2023년 1월~7월 제재자료 열람건수는 총 70회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제재심 수시·연속 개최로 제재심 개최수(총 23회) 역시 같은 기간 35% 늘었다.
이밖에도 START 포털 구축을 통한 인허가 사전협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했고,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을 줄였다. 특히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은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전인 2022년 말 1만1948건에서 올해 8월말 2476건으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혁신과제 이행 → 외부의견 수렴 →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연계과제 이행' 등으로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혁신과제 이행경과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은 2024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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