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위증교사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영장기각 재판부도 인정"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위증교사로 피선거권 지켜놓고…사퇴할 건 明"
김기현 "위증교사는 대표적 거짓말범죄, 자백없으면 실형 권고…민주 적반하장"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업자 특혜 의혹,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와중 법원에서 검사사칭 전과 관련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 것에 이틀째 화력을 모았다. 민주당이 법원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탄핵을 주장하자 범죄혐의 소명을 따지고 나선 셈이다. 적극적 위증교사는 인정되면 '적어도 실형'에 처할 범죄란 해석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기각 결정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전날(27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와 사퇴는 이 대표가 해야 한다.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면 위증교사 혐의 소명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며 "설마 구속영장 기각이란 결과만 쏙 빼서 사법부를 존중하고, 위증교사 혐의 소명 등 불리한 부분은 존중하지 않는 건가.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이 대표는 일찍 경기도지사(직) 박탈,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도 못 했다. 당연히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과 (영장 기각사유가 된) 당대표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 6개월 뒤인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과 연루됐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 TV토론에서 '검사사칭' 전과 관련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증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건에서 (사칭 주체를 최PD가 아닌)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등 협의가 있었다는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소명된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이란 인물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장시키는 것을 위증교사로 막았고, 그 혐의가 소명된 중대한 사안이다. 위증교사 유죄가 확정되면 경기지사 선거 허위사실 공표 재판 또한 재심에 들어가 다시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위증교사는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때렸지만 폭행 우려는 없다', '훔쳤지만 절도 우려는 없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궤변"이라며 "그러나 그 판결에서도 인정한 위증교사"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의원총회 모습. 의총을 민주당은 박수로 시작하고, 국민의힘은 기각 규탄 구호로 마무리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에도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 대표 자신이다.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단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기각 핵심은 이 대표의 죄는 소명됐지만 제1야당 대표라 구속만은 하지 않겠단 것"이라고 짚었다.
김기현 당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건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를 엄단해왔다"며 위증교사 실형 선례도 거론했다. 그는 "전직 군수가 A씨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후 그 사실이 문제되자, A씨에게 법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줄 것을 요청해 위증교사한 사건에서 징역 8월 실형 확정된 사례도 있다"며 "위증죄의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6월~1년6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범위인 징역 10월~3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위 2가지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라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뿐"이라며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며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 칠 게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게 정상 아니겠나"라고 빗댔다. 아울러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