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 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2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실형을 요청했다.
또한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자신이 개설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서 최소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해당 방송을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했다는 것이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 중에는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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