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 9.23%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90배 불어
非금융기관은 긴급지원 어려워
MG "상환준비금 12조 문제없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90배 불어
非금융기관은 긴급지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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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한국은행법상 지원 대상인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 또한 금융감독원이 행안부에 요청해 한은에 전달하는 수준이어서 올해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의 비은행기관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자료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됐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대출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설업과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는 대출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 대출이 사실상 부동산 PF인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나 급증했다. 연체 대출 또한 지난 1월 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2019년 말 2.49%에서 지난 1월 9.23%에 이르렀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도 짧은 기간 확 뛰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비 대출을 말한다. 2019년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1694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 15조7527억원으로 불어 90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 대출액은 2021년 60억원에서 지난해 10배나 증가한 60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월 11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금융당국의 금융안정 상황 모니터링에 잡히지 않는다. 한은이 발표한 최근 금융안정 상황 관련 자료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PF 익스포저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은 대부분 포함됐지만 새마을금고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자료를 받고 있지만 관련 통계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한은에서 요청하는 통화금융통계조사표(매월), 기업대출자료 조사표(매월), 가계DSR조사표(분기)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PF와 달리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되는 보다 안전한 방식"이라면서 "따라서 대출현황조사표(분기)의 PF익스포저 현황 작성 시, 새마을금고의 PF대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예금자 보호는 1차적으로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호금융은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기금을 관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1월부터 개별 금고가 매년 납부하는 예금자보호 출연금의 상한액을 2억5000만원에서 4억으로 늘리고, 상환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1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예금자보호기금은 2조3858억원으로 예금자보호 기금 적립률이 0.96%에 그쳐 1% 중반대인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예상치 못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국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29일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 특강에서 SVB 사태를 설명하던 중 "미 연준은 거의 이틀 만에 유동성을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비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약한 고리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은이 그곳에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개별 금고가 아닌 각 중앙회에 긴급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령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측은"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금고는 기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환준비금을 지난해말 기준 약 12조4409억원 적립하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을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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