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방통위원장실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방통위원장직에 임명됐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구속됐으며,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교수에 대해서도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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