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개정안 반대의견
"현행 소송비 추정액보다 6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만 이익
중소·중견기업 피해 막대할것"
"현행 소송비 추정액보다 6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만 이익
중소·중견기업 피해 막대할것"
#2004년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6년 만인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승소 금액은 1000억원이었지만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보상액은 인당 평균 2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대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성공보수에 지연이자까지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입법 예고된 상법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 손해배상 8조3000억원·집단소송 1조7000억원) 가량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인 1조6500억원보다 6배 증가한 것이다. 또 두 제도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와 달리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증권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해 도입됐던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이 이번 입법안에서 삭제된 것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어 소송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법체계 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민사적 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신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제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중심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삼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라면서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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