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늘어나면서 각기 다른 분야의 심사관이 모여 심사하는 '협의심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심사관 1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일관성 있는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커 '협의심사'가 새로운 심사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심사과정에서 동료 심사관과 함께 심사하는 '협의 심사' 건수는 2016년 1만8296건에서 지난해 2만186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협의심사는 융복합, 고난이도 기술, 재심사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출원의 경우, 다양한 전공을 지닌 심사관이 여러 관점에서 서로 소통하며 검토하는 형태의 심사를 뜻한다.
협의심사는 '최초 심사단계의 협의심사'와 '재심사 단계의 협의심사' 등으로 나뉜다. 최초 심사단계의 협의심사는 심사 초기 단계부터 다른 전공 분야의 제3심사관이 담당 심사관과 함께 협력해 심사하는 제도다.
재심사 단계의 협의심사는 출원된 발명이 1차로 거절 결정된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다시 심사하는 마지막 심사단계로, 특허 팀장과 담당 심사관, 부심사관 등 3명이 합의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협의심사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 심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특허 심사관 16명을 증원했으며, 올해는 56명의 심사관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단독 심사에 비해 더 많은 심사 인력이 투입되는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확대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올해 말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는 3인 협의심사를 기본으로 하는 등 협의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AI, IoT 등 융복합 기술 분야에 대해 협의심사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융복합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인 단독 심사에서 다양한 전공의 심사관이 소통하며 심사하는 '협의심사'가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