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국내 수색영장을 이용해 해외 서버를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 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2014년 범죄 수사를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소재한 서버에 담긴 정보도 요구하자 MS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제는 이후 사법 당국의 수사권과 시민 개인의 자유 침해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률책임자(CLO) 사장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짧게 논평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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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2014년 범죄 수사를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소재한 서버에 담긴 정보도 요구하자 MS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제는 이후 사법 당국의 수사권과 시민 개인의 자유 침해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률책임자(CLO) 사장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짧게 논평했다.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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