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개선효과 없고 혼란만 가중
사업비ㆍ기술자 임금 등 오히려 하락 우려
현장 모니터링 통해 보완시스템 마련해야
사업비ㆍ기술자 임금 등 오히려 하락 우려
현장 모니터링 통해 보완시스템 마련해야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예산편성과 대가지급의 주요 기준인 SW사업대가기준과 SW기술자등급제를 폐지한지 각각 12개월과 3개월이 지났지만, 제도 폐지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정부와 SW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에서 밝힌 대로 지난해 2월 SW사업대가기준 고시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11월에는 SW기술자등급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1997년부터 시행된 SW사업대가기준 고시제도는 15년 만에, 2008년부터 시행된 SW기술자등급제도는 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정부는 SW사업대가기준 고시제도의 경우 시장자율 가격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고시기준이 가격 하한으로 작용해 SW기업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받게 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가격 상한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또 SW기술자등급제는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을 초래해 SW기술자의 능력을 시장에서 검증하도록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W사업대가기준 폐지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사업대가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기존사업대가기준 이상으로 사업비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기준선이 사라지면서 사업비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SW사업대가기준 폐지 후 발주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SW사업 저장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SW사업 저장소는 발주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과거 수행한 유사사업의 정보를 잘게 쪼개 쌓은 데이터베이스로, 정부는 3년 정도 데이터를 쌓으면 저장소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SW사업 저장소가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이해 정상가보다 많이 낮은 사업비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보정작업이 필요하고 물가상승 등도 반영해야 하는데 보정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SW기술자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주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W기술자경력관리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제도 변화에 혼란을 느낀 발주담당자들의 문의와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투입된 SW 개발자들의 등급을 나눠달라는 요청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SW기술자등급제 폐지 후 발주처에서 임의로 (등급) 기준을 정해 SW 개발자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등급제가 폐지된 후 개발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불만을 정부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등급제 폐지가 개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SW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자는 "기존에도 일한 기간(경력)을 기준으로 고급, 중급, 초급으로 정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등급제 폐지 후에도 이같은 시스템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나 발주처가 전문지식 없이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자를 구분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개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ㆍ김지선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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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와 SW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에서 밝힌 대로 지난해 2월 SW사업대가기준 고시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11월에는 SW기술자등급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1997년부터 시행된 SW사업대가기준 고시제도는 15년 만에, 2008년부터 시행된 SW기술자등급제도는 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정부는 SW사업대가기준 고시제도의 경우 시장자율 가격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고시기준이 가격 하한으로 작용해 SW기업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받게 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가격 상한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또 SW기술자등급제는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이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을 초래해 SW기술자의 능력을 시장에서 검증하도록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W사업대가기준 폐지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사업대가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기존사업대가기준 이상으로 사업비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기준선이 사라지면서 사업비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SW사업대가기준 폐지 후 발주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SW사업 저장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SW사업 저장소는 발주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과거 수행한 유사사업의 정보를 잘게 쪼개 쌓은 데이터베이스로, 정부는 3년 정도 데이터를 쌓으면 저장소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SW사업 저장소가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이해 정상가보다 많이 낮은 사업비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보정작업이 필요하고 물가상승 등도 반영해야 하는데 보정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SW기술자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주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W기술자경력관리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제도 변화에 혼란을 느낀 발주담당자들의 문의와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투입된 SW 개발자들의 등급을 나눠달라는 요청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SW기술자등급제 폐지 후 발주처에서 임의로 (등급) 기준을 정해 SW 개발자의 임금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등급제가 폐지된 후 개발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불만을 정부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등급제 폐지가 개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개발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SW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자는 "기존에도 일한 기간(경력)을 기준으로 고급, 중급, 초급으로 정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등급제 폐지 후에도 이같은 시스템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나 발주처가 전문지식 없이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자를 구분 짓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개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ㆍ김지선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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