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부과국 중 관세협정 맺은 곳은 영국뿐
韓대표단 현재 방미 협상 중, "합의 시기 가변적"
트럼프 "EU, 공정한 제안 않고 있어...돈 더 내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90일 유예 연장될 가능성"
韓대표단 현재 방미 협상 중, "합의 시기 가변적"
트럼프 "EU, 공정한 제안 않고 있어...돈 더 내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90일 유예 연장될 가능성"
현재까지 협상이 완료된 국가는 영국 뿐이다. 이외 무역 상대국들과는 협상 중이고 합의에 이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와 달리 무역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은 이달 16일에야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10% 기본관세는 유지됐고, 철강 관세 등은 미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직면한 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통상 대표단이 지난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새 정부 들어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 본부장은 22일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7일 EU와의 협상에 대해 "대화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아직 공정한 거래를 제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좋은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돈(관세)을 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은 각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현재 부과 중인 기본관세 10％를 '하한선'이라고 못 박았으나, EU는 이 경우 보잉 항공기를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이 비대칭적 합의를 주장할 경우 일부 핵심 부문에서 보복과 재균형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에어버스가 보잉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균형을 다시 맞추지 않으면 일부 주요 영역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합의가 안 되면 여러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를 맞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베트남의 경우 상호관세율이 46%에 이른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몇 주 안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베트남은 미국 관세율을 20∼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양국 협상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본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의회에 출석해 상호관세가 재발효하는 7월 9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필요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애덤 패러 선임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약 20개국과 협상 상태에 있는 만큼 신의성실에 따라 협상 중이라 판단되는 국가들에 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외 국가들에는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이러한 합의에서 무엇을 원하거나 제안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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