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사법고시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사법고시를 언급하자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않다"면서도 (로스쿨은) 논란이 많더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꼭 이래야 하냐"고 말했다.
사법고시는 오랫동안 한국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지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체제가 대체하면서 2017년을 끝으로 더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고시 대신 일정 학사 일정 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고시 낭인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사법고시 제도의 특징으로 꼽혔던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도 함께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정해서 일정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