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한차례 중단시켰던 검찰 업무보고를 25일 받으려 했다가 1주일 더 미뤘다. 사실상 검찰수사권 폐지로 이어질 고강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데, 검찰 조직이 발을 맞추지 못했단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25일 정치행정분과의 검찰청 두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기자실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회의는 조직 개편에 관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행정분과는 검찰 업무보고를 다음달 2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위는 20일 첫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당시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이행 계획이 미흡하다며 전날까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법무부와 달리 검찰의 재보고를 요구하는 건 양측의 보고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당·정부·대통령실 차원의 '검찰개혁 올인'은 선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개혁론자'인 형사소송법 전문가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11일 김용민 의원 등이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발의를 알렸다.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는 취지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검찰·사법·언론개혁 1년 내 추진'을 핵심 과제 삼았고,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단기간 내 개혁법안 완성을 공약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6월20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산하 정치행정분과 분과장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첫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