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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