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사법고시 부활 개인적 공감, 검토해보자"

입력: 2025-06-25 17:27 박양수 기자

폰트

기자 구독

李대통령 "로스쿨, 음서제 되는 건지 걱정"

李대통령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사법고시 부활 개인적 공감, 검토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광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의 '호남의 마음을 듣다'란 주제의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한테서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로스쿨은) 참 논란이 많더라"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모든 길은 로스쿨 말고는 없다. 꼭 이래야 하냐.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자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말 못한다"면서 "(사법고시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李대통령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사법고시 부활 개인적 공감, 검토해보자"

이 시간 핫클릭

핫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