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에 성패 달려
中 한국보다 값싼 고품질 제품 생산 주시해야
부채탕감, 전국민 현금지원 근본 해결책 아냐
단기적 인심 얻으려 말고 구조적 문제 집중을
中 한국보다 값싼 고품질 제품 생산 주시해야
부채탕감, 전국민 현금지원 근본 해결책 아냐
단기적 인심 얻으려 말고 구조적 문제 집중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 '대선 이후 정국분석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가 80년대 일본처럼 피크를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나락으로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상공인에 대한 부채탕감과 전 국민 현금지원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소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으로만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내수확대를 위해 재정을 이용했던 일본처럼 빚만 더 껴앉는 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에서 한국보다 값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5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92개인데 이들이 GDP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편중구조라며 이런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통합을 물론이고 저출산 문제도 못 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잘 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인심만 얻으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에 몰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발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고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의료체계가 지금도 민간위주로 돼 있어 국민들 의료접근이 어렵게 된 것은 경제민주화의 복지개념에 대한 위헌판결로 국가가 섣불리 의료복지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못 박은 것은 다행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앞으로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야당인 국민의 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주면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의 발전도 어려운데 선거 이후 지금도 제대로 반성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절반정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개헌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성공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는데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인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이준석 차세대 보수 지도자들에 대한 질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머리는 좋은데 국민의힘 내 비토세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이준석 의원의 경우 너무 지엽적인 것이 매몰되지 말아야 하고 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주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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