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격 안한 이란 직접 공격한 건 정당성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트럼프는 이란 핵 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에스파한)을 폭격했다고 SNS에 올렸다. B2 폭격기로 미국 만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 트럼프는 '엄지척'을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라며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란 핵이 과대평가됐단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거'라는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국가정보국)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털시 개버드는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다시 말했다.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대놓고 면박을 줬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17일 "중동이 불타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 G7에서 각국 정상회담 일정을 다 파기하고 서둘러 귀국해버린 탓에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국내의 비판 언론은 좁쌀 시선으로 한미 정상회담 불발이 마치 새 대통령 외교력 부족 탓인 것처럼 몰아갈 것"이라고 썼다.
그는 "중동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에 미칠 엄청난 여파 말고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트럼프가 만약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참전하기로 하는 경우 미국은 장기전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완성에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DNI 털시 개버드가 두 달 전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핵무기를 위한 우라늄 고농축 의혹을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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