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이 현실로 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는 세 회사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통해 첨단 장비의 경우 반입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당초 미국과 중국이 관세협상에서 희토류 등을 두고 한 발씩 양보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으나, 해당 보도가 사실을 경우 미중 관계는 또 다시 싸늘하게 식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경우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제도로, 한국 기업들의 중국현지 공장들에 적용됐다.
WSJ 보도로 미뤄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VEU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방침이 지난달 제네바에 이어 이달 런던에서 잇달아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하며 '관세 전쟁'을 미봉한 미중 양국에 새 갈등의 불씨가 될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WSJ에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이 대미(對美)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WSJ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내 다른 부서의 동의를 완전히 받은 상황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를 더 이상 견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