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은 조선능력이 쇠락한 상황에서 군함을 조기에 보완하려는 미국에 족쇄로 작용해 왔다.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돼오기도 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으로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 법 제정 이후 미국 해운사들이 외국보다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 구매를 꺼리면서 조선업 일감이 줄었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숫자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산 선박을 미국 연안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원활해지려면 존스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존스법 폐지 법안은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이, 하원에서는 톰 매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의원들은 존스법이 미국의 물류비용을 인상하고 에너지 수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존스법 때문에 하와이의 목장주들이 소를 미국 본토로 옮길 때 배에 싣는 대신 비싼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 미국 영토인 푸에르토리코는 가까운 걸프 연안에 있는 정유소 대신 베네수엘라에서 제트 연료를 수입하고, 러시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했는데 이는 존스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LNG 운반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구매하기보다는 한국이 미국 현지에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하기를 더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마이크 리 의원은 작년 1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그전에도 다른 의원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조선업계의 로비와 해당 지역구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리 의원은 이날 엑스(X)에 "존스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가져가 부자한테 주는 법이다. 의회는 이걸 폐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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