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찬성 68, 반대 30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는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두 명의 의원이 반대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이민 단속 관련 법안에 이어 초당적으로 통과된 두 번째 주요 법안으로, 가상화폐 업계가 기대하는 첫 번째 입법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주로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규제 법안이지만, 시장은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표결 전 "스테이블코인이 2030년까지 3조70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논란이 남아 있고 하원에서 일부 수정 가능성도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법안에는 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가족이 가상화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을 설립했으며, 트럼프 밈 코인을 발행했다. 또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했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원 미 상원 본회의 통과에도 가상화폐는 중동의 긴장 고조로 하락세다.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8시48분(서부 오후 5시48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05% 내린 10만4603달러에 거래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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