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상조사단 "심우정 총장 사퇴하고 계엄날 尹 통화여부 등 특검수사해야"
"명태균게이트 국감·수사 본격화 때 沈-김주현 민정수석 2차례 비화폰 통화"
"'황제조사' 전 김건희-김주현 비화폰 통화도, 檢 지휘했나…尹부부 체포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 등 의혹) 수사가 전개될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희씨가 다른 비위 혐의로 조사받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직접 비화폰으로 통화한 정황도 겨눴다. 정권교체 후 거듭된 심우정 총장에 대한 고발 및 사퇴 압박에 '국정농단 의혹'을 얹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위헌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오른쪽)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은 수사해야 한다. 비화폰을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통화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이른바 '검찰의 내란가담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촉구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 김 전 수석과 두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총 24분간 통화다. 김건희도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조사방식을 조율하던 때에 김 전 수석과 두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지목했다. 지난해 9월30일 검찰이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때와 연결지었다.
이들은 "명태균씨가 10월7일 언론에 '(검찰이) 나를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에 대통령실은 10월8일 윤석열이 명씨를 두번 자택에서 만났고 '경선 막바지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첫 공식해명했다"고 지목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곧 명씨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명씨는 언론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문자 연락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계속해왔다고 했고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온 것이다. 그러다가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고도 얘기했다"며 "지난해 10월11일 국회 법사위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강혜경씨를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기도 했다. 이 시점에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통화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것도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국민 모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통화 이후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앞둔 10월17일 심 총장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 통화가 이뤄진 다음이니, 여기에 '대통령실의 압력이 들어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심 총장에 대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풀어줘 내란에 동조했다"며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나 반려해 경찰수사를 방해한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화폰 번호를 물어보고 이진동 차장 등에게 넘겨 김용현 전 장관이 자진출두하도록 하는 등 검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와 내통한 행태로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언제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는지도 의아하다.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 역시 검찰이 '윤석열 친위대'였음을 방증하는 증거다. 또한 '검찰이 김성훈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건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폭로 우려)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비화폰을 사용했단 것도 이례적인데, 김건희와 김 전 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드러났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원석 (전)검찰총장 패싱 의혹'을 부른 검찰 비공개 출장조사도 꼬집었다. 이들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 대상인 김건희와 직접 통화했단 건 매우 부적절하고, 조사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3일 김건희와 김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가 이뤄진 뒤 20일에 황제출장조사가 진행됐다. 김건희가 김 전 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한 건 아닌지 특검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가운데)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한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과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조사단은 김병기·한병도 의원이 부단장, 김승원·전용기·김기표·김용만·박균택·박정현·송재봉·양부남·염태영·이성윤·이연희·허성무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조사단은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재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3차례의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를 운운하고 있다.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문제인데, 뻔뻔스럽게 경찰청 출석을 거부한다"고 했다. 또 "김건희는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어제(16일) 갑자기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이 곧 출범할 상황에서 김건희가 전격적으로 입원한 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피하려는 꼼수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특검에 "심 총장이 비화폰을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김 전 수석과의 통화내역 전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로 밝혀내라고 촉구했다.
또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사건 수사를, 경찰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체포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수석이 윤석열·김건희의 법률대리인으로 각종 수사 무마에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씨 비화폰 사용 역시 국정 관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공천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과 수시로 통화하고 지시한 전례만 봐도 추정 가능하다"며 특검에 수사 무마 의혹 엄정수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