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3개월 이내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 아직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수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경찰청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고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법안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