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재판을 수용할 것을 재촉하면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 법카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라며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직격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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