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시대에 기존 '따라가는 정책(패스트 팔로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며, 정권을 초월한 단기-중장기 균형잡힌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학술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았다.
총 4부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한다.
염한웅 포스텍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시대적 추격자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에서 먼저 정립된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염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중국은 인구와 시장의 절대적 규모, 산업 다양성까지 갖춰 어떤 산업에 뛰어들면 압도적인 속도와 스케일로 발전시킨다"며 "한국은 남을 뒤쫓기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독창적 원천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단절과 방향 전환으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전문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장기적 계획 틀이며, 다른 하나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대표되는 단기적 정책 방향이다. 장기 계획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화 대응이 느리고, 단기 정책은 민의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국가연구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새 정부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사업이 우선시되는 현상을 반복적인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의 균형,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한 선도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염 교수는 보고서에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투자 비중은 전체 R&D 예산의 약 18% 수준이다. 독일(27%), 프랑스(26%), 미국(2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기술 자립과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국정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 최종현학술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