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행위 금지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도 요구했다.
또,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영업상 비밀인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들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손익자료 요구 행위를 중단하고, 계약지역 외 영업활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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