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단은 2022년부터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이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이용 절차와 재산관리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