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떠나 "외롭게 외치는 충정 받아달라"는 이낙연, 김문수 지지호소 거듭
"汎193석 입법에 행정권, 사법권까지 한사람 손에 넣을 준비…무리 감행할 것"
"성현군자 판단도 흐리는 권력…대통령·후보 가족 덕성문제 우린 경험했다"
"汎193석 입법에 행정권, 사법권까지 한사람 손에 넣을 준비…무리 감행할 것"
"성현군자 판단도 흐리는 권력…대통령·후보 가족 덕성문제 우린 경험했다"
1일 새민주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31일) 페이스북으로 "괴물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해 김문수 지지를 선택했다. 왜 괴물독재의 출현을 경고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드리겠다"며 "첫째는 권력의 집중, 둘째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권력이 너무 집중된다.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이미 국회 300석 가운데 172석을 갖고 있다. 우호적 세력까지 합치면 193석이다. 7석만 늘리면 헌법개정도 탄핵소추도 마음대로"라고 했다.
이어 "그런 세력이 대통령까지 가지면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폭주'로 빗댄 뒤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는 탄핵하지 못한다. 국회가 나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입법권과 행정권을 한사람(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이 쥐게 되면, 그렇게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그들은 사법권까지 손에 넣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그들은 후보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을 유죄로 판단(파기환송)했다고 해서 대법원을 '내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후보의 다른 범죄혐의와 '공범들 재판' 때문일 것"이라며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권력 입김이 잘 들어가게 바꾸겠단 뜻이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대법관을 그렇게 늘렸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미국같이 큰 나라도 연방대법관이 9명밖에 안 된다. 나아가 그들은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케 하는 '4심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을 정치(재판소)의 밑에 두겠단 계산"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그들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입법도 추진, 검사 문책을 쉽게 하는 방법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명분은 사법개혁이나, 후보의 12개 범죄혐의를 완전히 벗기려는 의도를 그들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의 사법개혁은 사법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 '진행되던 재판도 정지'시키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12개 범죄혐의를 모두 지우면서 필요하면 퇴임을 늦추자면 무리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의 현행 (6공화국)헌법이 시행된 지 38년 됐고 그동안 8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8명 중 4명이 감옥에 갔고, 2명은 아들이 감옥에 갔다. 한 분은 검찰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3명이 탄핵소추돼서 2명이 파면됐다"고 짚었다.
이 중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정치경험이 가장 많고, 민주적 훈련이 가장 잘된 분이었는데도 아들이 범죄에 얽히는 것까지 막진 못했다"며 "막강한 대통령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들까지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성현군자의 판단도 흐리게 할 수 있다. 하물며 민주적 훈련이 부족하거나, 절제와 덕성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은 자기를 향해서도, 국가를 향해서도 흉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경험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덕성이 국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배우자나 자식들이 국정을 얼마나 흐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안다"며 "절제와 덕성이 부족한데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갖는다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후보와 가족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며 "'권력집중과 사법권 장악이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다. '대통령과 가족의 덕성이 중요하다'는 건 경험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선 안 된다. 같은 진영이더라도 권력집중은 위험하고 사법파괴는 나쁜 것이다. 같은 진영이더라도 독재는 막아야 한다. '남의 독재는 나쁘고, 우리 편 독재는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저는 외롭게 외치지만 제 충정을 받아달라"고 대국민 호소했다.
나아가 "괴물독재국가에서 우리와 자식 손자들이 살게 하지 말자.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기권을 생각하시는 분 모두 본투표에 참가해 주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도 1일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관보빌딩 앞과 오후 5시30분 서울 신촌역 2~3번 출구 일대에서 두번째로 김문수 후보와 합동유세를 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