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살인 혐의로 기소
"형 무겁다" 상고…대법원은 기각
"형 무겁다" 상고…대법원은 기각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판결인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당시 20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씨도 흉기로 자해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자해 이후 살려달라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은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겪게 됐다"면서도 유족과 김씨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김씨가 우발적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김씨와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도 마찬가지였고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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