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권고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
HUG에 국유재산 현물출자 등 의결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
HUG에 국유재산 현물출자 등 의결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금평가 결과와 HUG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의결안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올해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평가단은 농어가저축기금에 폐지를 권고했다. 일반회계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편성·운용하는 구조에서 중장기 운용의 필요성이 낮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다변화 모색 등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3개 기금의 경우 기금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재원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27개 기금 운용평가 결과 대형·중소형 26개 기금의 평점이 73.7점으로 전년(72.1점)보다 상승했다. 자산운용이 개선되고 중장기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받는 국민연금기금은 작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금 수익률은 15.32%로 5대 글로벌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11.82%)을 웃돌았다. 다만, 벤치마크 대비 상대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작년 78.0점에서 올해 77.5점으로 평점이 소폭 떨어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600억원대 현물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결된다. 최근 전세사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경색 등으로 HUG의 누적 손실이 커졌다. PF보증,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보증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HUG는 지난해 순손실 2조5198억원으로,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을 현물 출자하고, HUG 신주를 받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의 한국도로공사 지분은 1.15%포인트 떨어지고, HUG 지분은 1.04%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4조원 규모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HUG 자본금을 확충했다. 이번 현물 출자로 5년간 정부가 HUG에 수혈한 금액은 6조원 규모에 달한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