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 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의 일련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재판을 했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거"라며, 또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 파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 후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민주주의를 외치던 이들이 정작 권력이 가시화되자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려는 책동을 자행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국회 권력을 남용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1인 1당 독재 국가의 암흑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조인들과 교수들은 개인의 탐욕과 권세를 위해선 나라와 법치주의 양심과 진리를 지푸라기보다 가볍게 짓밟으려는 세력의 집권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법과 정의와 진실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위해 쉼 없이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효남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로 번영하느냐 일당 독재로 파멸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들이 법치와 사법 독립의 가치를 인식하고 대선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번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석희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는 "도둑이 판사를 재판하고 학생이 교수를 가르치는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나라가 운영되고, 또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국가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뭉쳐야 한다. 목숨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대한민국의 지속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그 조짐이 보인다"면서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법조인·교수·국민께서는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로부터 부디 한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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