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공약 발표…미래 사이버전 대응
간부 처우·장병 복무환경 개선, 간첩법 개정
국가해양위 설치…K-방산, 세계 4대 수출국
간부 처우·장병 복무환경 개선, 간첩법 개정
국가해양위 설치…K-방산, 세계 4대 수출국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철벽의 방패여야 한다"며 "국민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이지 않는 사이버전에 대비해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한다.
군대 내 처우도 개선한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이사화물비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내일준비적금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고 간부사관 제도를 개선해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를 넓힌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군인 밀집 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 환경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첨단기술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술 군을 실현한다. 그 일환으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하고 국방 R&D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첨단기술 공유와 협력을 지향하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7대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방위사업 체계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무기 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을 꾀한다.
간첩법 개정의 경우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한다. 또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한다.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목표도 세웠다. K-방산 수출 전략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각종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선다.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전문병 제도화를 추진한다.특히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여성에게도 군 전문 분야로의 진출 기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군 복무 기간 중 드론, 로봇, AI, 전자정보전 관련 기술을 습득군 복무자 예우도 강화한다. 참전 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해 보상 격차를 개선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 지원금 지급을 추진 한다.
이 밖에 군 안전 전문 인력 양성, 군 의료체계 혁신, GOP 경계전담 부대 신설·운용과 상비병력 정예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양, 조선, 수산, 해운, 항만, 해양관광, 해양영토 관리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구로서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해운 및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해양안보 전략을 수립한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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