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3자 발행 상품권'과 관련된 결정이 나왔다. '발행처에서 환불 받으라'는 게 결론이라, 앞으로 티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자 간(상품권 구매자 - 상품권 발행처)의 '환불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본보가 입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서를 보면, 분쟁조정위는 "각 상품권의 환불 요건 해당 여부나 환불 범위의 확인·환불을 위한 상품권의 회수·폐기 등 절차는 최종적으로 각 상품권의 발행사에 의해 이뤄지며, 환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역시 각 상품권의 발행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 2747명에 대한 것으로 이들은 △티메프가 판매하는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에 대한 잔액 환불 △ 티메프의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한 사용 가능 조치 또는 환불(이하 '환불등'이라 한다)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제3자 발행 상품권 환불은 발행처에서 받으라는 결정이 난 것이다.
제3자 발행 상품권은 티메프와 각 상품권의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통신판매중개 약정에 따라 각 사이버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됐다.
조정위는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불과한 티몬·위메프에게 환불등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또 제3자 발행 상품권의 발행 권한이 없는 주식회사 티몬·위메프가 이를 재발행하거나 권면 기재에 따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각 상품권의 발행자가 그 유효성 등을 확인해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티메프에서 제3자 발행 상품권을 구매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티몬·위메프 측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의 제공·확인을 청구하는 것 뿐이다.
다만, 조정위는 티메프가 직접 발행해 각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 내의 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의 잔액, 미등록 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의 권면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티몬캐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았고, 이 기간 총 3433명이 채권신고를 완료했다. 총 신고금액은 19억3846만8228원으로, 서울보증보험은 1인당 보험 지급율을 51.6%로 확정하고, 올해 1월 23일부터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위메프포인트는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지급보증한도 22억원)을 통해 유료로 구매한 위메프포인트 보유 고객대상으로 환불이 진행됐다.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을 위한 접수를 진행해 환불대상 금액에서 5%의 환불수수료 공제 후, 환불대상 금액의 95%를 현금으로 환불하고 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티몬·위메프 입장에선 제3자 발생 상품권에 대한 환불 부담을 피해가게 됐다.
그간 회생채무자 티몬·위메프의 법률상 관리인 조인철(이하 티메프측)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나 미사용 잔액 등의 정보를 발행자만이 정확히 알 수 있어 피신청인들이 관련 채무를 신청인들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티메프 측은 "현재 주식회사 티몬·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상품권 발행자가 직접 파악해 신고한 미정산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상품권 채권의 중복 지급 또는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절차"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들끼리의 환불전쟁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제3자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또다른 피해자인 발행처들은 '줄 돈이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티몬에서 훠궈 식당 식사권을 구매한 한 분쟁조정 신청자는 "식사권에 대한 환불을 못받고 있는데, 오래 기다려서 받은 결과가 '발행처에 환불 받으라'는 거라니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막상 발행처인 업체에 연락을 하니 본인은 아직 정산받은 바가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돈은 티몬이 가지고 있는 채로 소비자는 결국 업체와 끝없는 환불전쟁을 치르라는 얘기"라며 "피해자끼리 다투고 있는 현실이 참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 위메프에서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각 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한 판매사들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어 작년 7월 29일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각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14일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한 상태다.
티몬은 내달 23일 회생채권 변제, 7월 회생절차의 종결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이슬기기자 9904s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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