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이런 판사에게 이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고라본부단장회의에서 "법사위원을 역임한 국회의원으로 한 말씀 하겠다"라며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몇 시간 못 가서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그 판사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내란범 윤석열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이라면 믿어지겠는가"라며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고 구속을 취소시킨 그 황당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법관 여러분의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윤 본부장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의 '4년 연임제'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회에 한해 4년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 제한과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연임이라는 단어를 두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 문제를 제기？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은 현직만 할 수 있고 중임은 패자도 부활할 수 있다"며 "4년 연임제가 4년 중임제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128조에 따르면 개헌 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한심하고, 알고도 장기집권을 운운한 것이라면 계엄으로 영구 집권을 노린 세력의 제발 저리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5차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