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지난 16일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 착수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인데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법관의 비위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윤리감사1심의담당실(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실제 발생 비용 규모, 누가 계산을 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오랜 교류가 있던 친구 사이 등 일상적 친목 만남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각자 먹은 비용을 나눠 계산했거나 지 부장판사가 모두 결제했다면 문제가 없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이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