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4월 10일 전국 만25∼49세 국민 2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3월과 9월에 이은 세 번째 조사로, 결혼·출산 의향 등을 반복해서 질문해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난해 3월 70.9%, 9월 72.9%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72.9%로 계속 늘었다. 남녀 통틀어 결혼 의향도 작년 3월 61.0%에서 이번에 65.2%로 올랐다. 특히 여성의 결혼 의향은 작년 3월 48.2%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 57.4%까지 올랐다. 절반 이상의 여성이 결혼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전통적 결혼·출산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20대 여성 사이에서도 감지됐다. 결혼을 긍정하는 20대 여성은 작년 3월 59.2%였다가 9월에 57.4%로 소폭 내린 뒤 이번에 61%로 올랐다. 결혼 뜻을 가진 20대 여성의 비율도 같은 기간 56.6%, 57.3%, 64.0%로 지속해서 상승했다.
자녀와 출산에 관한 응답자들의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지난해 3월 61.1%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70.9%로 늘었다. 자녀 없는 미혼 남녀나 기혼인 남녀의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9.7%로 올랐다.
자녀 양육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영유아 가정의 돌봄 서비스 만족(긍정+매우 긍정적) 수준은 94.0%였고, 초등학생 가정의 만족도도 94.1%로 비슷했다. 돌봄 서비스의 개선 요구 사항으로 영유아 가정은 '비용 지원 또는 감면'(63.4%)을, 초등학생 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7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은 맞벌이 가구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55.6%)와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 및 시간 보장'(39.8%),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확대'(36.3%)를 꼽았다.
응답자들 사이에서 인지도와 기대 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해소 과제는 단연 주택 공급이 꼽혔다. 정부의 저출생 해소 과제 중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그 내용을 아는 것을 꼽으라는 설문에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7%)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주택 공급 확대는 '정책의 효과가 있겠냐'는 기대효과 설문에서도 7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정책 실현'(75.3%),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74.9%)도 70% 이상의 선택을 받았다.
응답자들은 향후 강화해야 할 영역별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53.5%),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2.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47.8%),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1%)를 꼽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반전의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이번 회복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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