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DB생명 완전 자본잠식 추락… 산은 부실경영 책임져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2002102369058001[1].jpg "[사설] KDB생명 완전 자본잠식 추락… 산은 부실경영 책임져야")
공기업의 단점 중 하나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만만디'라는 것이다. 산업은행(산은) 자회사로 10여년 넘게 매각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까지 이른 KDB생명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혈세를 이렇게까지 허투루 쓰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KDB생명의 지난 3월말 기준 자산총계는 17조8540억원으로 2022년(18조8519억원)보다 5.3% 줄어든 반면, 부채총계는 17조9888억원으로 9.4% 늘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1348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더구나 자기자본에는 신종자본증권 2410억원이 포함돼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하면 KDB생명의 실질적인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3758억원에 이른다. KDB생명은 지난 한해에만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배당(이자)으로 145억원을 지급했다. 지금 상태로는 배당도 못줄 상황인 것이다. 건전성 지표도 문제다. 지급여력비율(킥스)은 지난해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후 158.2%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소폭 웃돌았다. 하지만 경과조치 적용 전은 53%로 법정 최소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 킥스가 100% 미만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 도입 영향 최소화를 위해 킥스가 100%를 넘지 못해도 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KDB생명의 자본잠식은 금리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의 자산평가액은 상승하지만, 덩달아 부채평가액이 더 큰 폭으로 커진다. 이런 차이가 자기자본 항목 중 하나인 기타포괄손익액에 반영되면서 손실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KDB생명 측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 제도 도입 이후 보험계약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장금리 하락 및 감독당국의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추가 인하 조치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평가손실이 자본에 반영되면서 자본잠식으로 집계됐다"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현금 유동성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모기업인 산은은 연내 다시 유상증자 등 KDB생명의 자본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KDB생명의 전신은 금호생명이다. 산은은 2012년 금호생명을 인수한 후 불과 2년만인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출자 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KDB생명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려면 추가로 6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 경영진의 경영능력 부재와 모럴 해저드가 세금으로 부실 금융사를 연명시키는 셈이다. KDB생명의 부실은 10여년 넘게 구조조정이나 매각을 완료하지 못하고 질질 끈 산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노조는 본점의 부산 이전을 막는데만 혈안이다. 3300명이 넘는 직원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14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거대 금융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즉각 산은에 자회사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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