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이탈 우려에 원론만 언급
이재명,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김문수, 尹정부 완화정책 계승
이준석, 소형 공급·세금 감면
이재명,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김문수, 尹정부 완화정책 계승
이준석, 소형 공급·세금 감면
6·3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대선과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첨예한 대립의 주제이던 주택·부동산 공약이 이번 선거판에선 멀찍이 밀려난 점이 눈에 띈다.
선거는 이제 겨우 보름여를 남기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별다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해 유권자들이 각각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장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나란히 내놨다.
과거 대선 여야 후보들이 정치성향별로 정반대의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먼저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도 완화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4기 신도시 공약도 띄웠다. 이 모두 주택 공급 대책이다.
매년 주택 20만가구를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한다.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할 경우 매년 5%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GTX는 기존 A·B·C·D·E·F 노선을 적시 개통하는 동시에 연장을 고려하고,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 완화 정책을 그대로 잇는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등의 감세 정책도 전면에 세웠다. 그 역시 대선 공약으로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를 발표하며 전국급행철도망 확충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전용 59㎡형 소형 공급 확대와 세금 감면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치권에선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란 특이성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공약 등을 무리하게 내놓지는 않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어떤 의제를 낸다 해도 찬반이 갈릴 것 아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후보 입장에선 그런 이슈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이재명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이 대거 사라진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윤 실장은 "민주당 지지층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산 축적이 이뤄진 현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지지자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중산층 거주지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국힘과 경합 중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 세금 관련 공약은 꺼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공급숫자(계획)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다가 실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 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매수 또는 관망 등을 선택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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