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明 유죄 파기환송 6일 만 민주 '재판 헌법소원'법…국민 피해 생각않고"
"'연 5.5만건' 대법 사건, '26년간 5.3만건' 헌재 몰리면? 평균 20년 걸릴 것"
"지연된 정의는 불의…대법관 100명·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도 보복, 쓰레기정치"
국민의힘 '경선 2위' 한동훈 전 당대표는 16일 김문수 당 제21대 대선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철회와 출당·제명을 요청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재명 대선후보 지키기' 사법 개변입법을 성토했다. "이재명 한사람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재판 네번씩 해야 하느냐"며 '4심제' 도입 강행 땐 개별 사건 판결 확정까지 "평균 20년" 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5월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양자 결선투표(3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경선 후보가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결선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화의 신속 단일화를 약속한다던 김문수 후보가 과반 득표해 승리했고, 한 후보는 합산 득표율 43.47%로 고배를 마셨다.<페이스북 '한동훈official' 페이지 사진>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중 세번째로 게재한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의 (3심제로 확정된) 판결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엿새 만이다"며 "(민주당은) 늘 그렇듯 국민들이 입을 피해 따위는 생각 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제일 싫어할 약한고리 같은 이슈를 찾다가 '이거다' 하고 덥썩 문 것"이라며 "'재판도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엉망이 된다. 사법연간 2023년 통계 기준 대법원엔 '1년에' 약 5만5000건이나 되는 새로운 사건들이 접수된다. 우리나라는 송사가 생기면 어떻게든 끝까지 가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이 사건들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상 '제4심'이 되는 '재판 헌법소원'까지 가게 돼 헌재로 가게 될 것이다. 헌재는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헌재에는 1988년 설립 이래 지난달까지, 26년여간 '통산 5만3000여건' 접수됐다. 2023년 한해 동안 헌재에 접수된 사건 수는 탄핵심판 4건 포함 총 259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한꺼번에 20배 이상 '재판 헌법소원'이 몰려들면, 헌재가 마비되고 본래의 헌법재판 기능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 확정은 확정이 아니게 된다. 억울하게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에 호소해 승소 판결 '확정'까지 돼도, '헌법소원 냈다'면서 가처분 걸고 효력정지되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지금 헌재 역량으론 평균 20년 정도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명백히 불의한 일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나.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이런 불의를 대량생산하는 짓을 이재명 민주당은 서슴없이 벌인다. 목표는 단 한가지"라며 "'재판 헌법소원'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이 아니라 '4심' 헌재 아래의 하급심처럼 만들어 격하시키는 거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같은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감히' 이재명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죄'를 묻겠다는 보복"이라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불의를 대량생산하면 결국 많은 선량한 국민들, 힘없는 약자들의 인생이 망가진다. 이재명 한사람 보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위험천만한 집단에 대한민국을 단 하루도 맡길 수 없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계속 막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운데) 의원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민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이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사진>
한 전 대표는 직전 글에서도 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죄 내로남불 논란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범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려는 목적이 오직 이재명 단 한사람을 위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 명백히 위헌"이라며 "그 허위사실공표죄가 처벌되지 말아야할 범죄라면서, 정작 자기들은 없애야 한다던 그 범죄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쓰레기같은 정치'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재등판론) + 자통당(전광훈 목사 연루 세력)'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막을 수 없다"며 "'누가 안도와줘서 졌다'는 한심한 프레임 만들며 '패배 알리바이' 쌓는 친윤(親윤석열계)들, 그럴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고, 김 후보에게 직언하고 설득하시라. 저는 그러고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