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고급 룸살롱 술접대 반복' 제보라며…지 판사 없는 룸살롱 사진 공개한 상태
민주 선대위 "내란수괴 尹 한정 구속취소, 비공개재판 등 특혜에 룸살롱 접대 판사라면" 불신론
업무배제 요구하며 "입 있으면 해명해" 압박
민주 선대위 "내란수괴 尹 한정 구속취소, 비공개재판 등 특혜에 룸살롱 접대 판사라면" 불신론
업무배제 요구하며 "입 있으면 해명해" 압박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며 "게다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겨냥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해명하시라.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며 "내란수괴 한정 특혜(구속기간 '날짜' 아닌 '시간' 산정)와 불법 술 접대 의혹을 법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 판사는 물론 법원 전반에 대한 신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사법부는 당장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전날(14일) 논평으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됐다.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단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란 사실도 확인했다"며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라며 "대법원규칙 위반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중앙지법에 재판업무 배제도 요구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면서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선 이재명 후보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한 가운데, 김용민 의원은 "제보를 하나 받았다.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지 판사가 한번도 돈을 낸 적이 없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에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며 "사진과 자료도 드릴 수 있으니 바로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자기 돈 내고 룸살롱 가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 같이 간 사람(제보자)은 직무 관련자"라고 가세했다.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가 '너무 열받아서',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했다고 알려왔다"며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은 접대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지 판사가 거기 갔었단 사진들은 이미 갖고 있다"면서도 지 판사가 등장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후 공지에서 제보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면서도 "제보자가 지 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공지했다. 천대엽 처장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자료를 주시면 독립적인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감찰 요구에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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