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고령자 많은 시장, 병원 횡단보도 신호시간 늘리기로
고령자 많은 시장, 병원 횡단보도 신호시간 늘리기로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년 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2022년 기준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보다 2.1%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술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 내달 6일 시행하기로 했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도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 플랫폼에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을 확대한다. 또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1초당 1ｍ 기준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가능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에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 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도로 위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에서 운전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이와 함께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을 늘리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행안부, 경찰청 등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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