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누적 1664건 역대 최고치 기록
미국 TBT 146건...자동차 안전 등 기술규제 강화
미국 TBT 146건...자동차 안전 등 기술규제 강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WTO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 기술규제는 1664건으로, 1년 전(1456건)보다 14.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대 중점국 가운데 미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이어 중국의 TBT 통보 건도 같은 기간 26.6% 늘어난 100건이었다. 유럽연합(EU)의 TBT 통보 건은 35건으로 1년 전 보다 94.4% 증가했다.
산업부는 "미국은 자동차 안전, 중국은 섬유 소재, EU는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의 해외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하자, 정부는 적극 대응에 나서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TBT 애로를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에서 양자·다자 협의로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지난달 26일부터 TV 제품에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 기능을 의무적으로 내장하고,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 내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시행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인도 측이 수용하면서 인도는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오는 10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 제공과 유권해석 등 제도적 조치를 이끌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와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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