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패션 브랜드 디올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를 유출했음에도 한국 정보보호 담당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디올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지만 해당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대상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앞서 디올은 홈페이지 고지를 통해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디올 고객의 일부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지난 7일 발견했다"며 "영향을 받은 데이터에는 고객의 연락처 정보, 구매·선호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접근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떠한 금융 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디올 본사에서 해킹이 발생해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누출된 것이다. 디올 본사는 해외법인이고 국내법인인 디올코리아와는 다르지만, 현행법상 국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엄연히 KISA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5조 2항에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KISA는 디올코리아에 미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전화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에서 해킹 미신고와 관련해 고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팽동현기자 dhp@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