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예산 민간투자 100조 달성
김문수, 기업환경 조성해 투자 활성화
이준석, 정부부처 개편 및 축소
김문수, 기업환경 조성해 투자 활성화
이준석, 정부부처 개편 및 축소
빅3 대선주자 10대 공약 분석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각각 '10대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후보들 모두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성장 정책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앞세운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문제 현안들에 대한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띈다.
각 당이 이날 공개한 10대 공약 중 가장 첫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김 후보는 '투자 환경 개선 등 친기업 정책',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개편 및 축소'를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의 1번 공약은 AI 분야에서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민간투자 100조원을 달성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집중했다. 또 AI뿐 아니라 K-컬쳐,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해 미래 성장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과 K-방산의 국가대표산업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등도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도 경제에 방점을 뒀다. 김 후보는 각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을 조성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하,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친기업 정책을 내걸었다. 또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많은 공약들이 후보 간 제시하는 순서만 달랐을 뿐 유사한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담은 AI 분야 지원은 김문수 후보는 두 번째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가 함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통해 AI 유니콘 기업의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가제안한 '민간투자 100조원'과 유사한 내용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자영업·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비슷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했으며,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도 소상공인 상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지금 지원 확대 등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조정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둬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신산업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도 주요 부처의 개혁을 주장했지만, 개혁이 필요한 부처와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군정보기관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추진, 검찰·사법 개혁,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을 제안했다.
외교 공약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국제 통상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공통점을 강조했으나, 대북·안보 현안에서는 입장이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공약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핵 잠재력을 강화하며 북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식 핵공유 협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간병비 공공분담, 통합 돌봄, 아동수당 지급 점진적 상향 등 공공성 분야를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임신·육아·장애인 돌봄 강화와 의료시스템 재건을 내세웠으며,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의 신·구 분리를 복지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각 후보의 해법도 비슷한 듯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를 앞세워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전국 5대 광역권 확장으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의 국가산단 복귀 추진과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 부여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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